광명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격조건, 감면세액계산, 신청방법

광명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격조건, 감면세액계산, 신청방법

출산율이 해가 지날수록 재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에서 여러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게 지원해 주는 혜택들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요즘 나왔다고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에 좋은 제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줌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2024년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 과세대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대상은 일반취득세 과세대상과 동일합니다. 즉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아니면 요트회원권이 과세대 상입니다. 지방세법 7조 1항

Q.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간주취득세 대상인지? A. 맞습니다.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하여 바로 과점주주로된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2011두27506, 2012.2.9. 대법원 판결 99두6897, 2001.1.30.Q.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간주취득세 대상인지? A. 맞습니다. 주식발행법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해 지방세를 감면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 감면받았습니다.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 장부가액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아니면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아니면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아니면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안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Q.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장부가액의 의미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장부상 가액이라 함은 취득일과점 주주 성립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총가액 중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가액을 말합니다. 내무부 세정 012548753.1987.7.20.

그리고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그 외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주의사항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2. 단, 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전입 및 거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추가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단, 상속은 가능 4. 부동산 취득 후 3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하며 여태까지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지방세감면신청서 장애인 복지카드 온라인 발급 안내 자동차 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은 해당글에 철저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글을 참고해 보세요.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은 올해 12. 31일까지 면제해 드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의 분명한 내용은 각 지역 시군군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여 분명한 내용은 여러분의 거주지 시군구청에 먼저 전화해 보신 후 자동차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 감면혜택을 받지 않으셨다면 급하게 거주지 시군구청에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면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방식으로 꼭 먼저 연락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