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비트코인 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유튜브 블로그 포스트 등으로 애드센스 수입이 생긴 분이라면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애드센스는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수입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탈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성공한 후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수기로 작성해 줘야 하는데요. 지난 1년간 애드센스로 얼마의 외화를 벌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우리은행 외환 통장을 개설해서 지금까지 입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1년간 데이터를 은행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외국환 입금예치 증명서를 발급받고 홈택스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표 수출 연관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

사실관계에 의하면 수출자 A는 수입자 B가 수출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관계사 C가 발행한 보증수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출자 A는 보증수표를 관계사 C에게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외국환거래법상 수표는 지급수단에 해당하며 지급수단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표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납부하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세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가 종료되면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납부고지, 환급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하위 메뉴가 등장합니다. 그중에 세금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납부할 세액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세목, 납부기한, 세액, 전자납부번호 등이 뜨는데요. 맨 좌측 칸을 선택하시고 하단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세 인터넷 납부 창이 나오면 결제 수단을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계좌이체로 했는데요. 팝업창에서 바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금융인증서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가 끝났으면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17조는 지급수단 등이 우리나라와 외국 간 수출, 수입될 때 연관된 조문입니다. 여기서 지급수단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증표, 플라스틱카드 아니면 그 밖의 물건에 전자 아니면 자기적 방안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기 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들을 갖고 출국 아니면 입국을 하거나 수출입을 하는 경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명한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이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기

이제 외국환 예치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니,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그전에 달러로 입금된 내역을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홈택스에는 달러 기준이 아닌 원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달러로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저는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송금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환율을 계산했습니다. 아래 캡처 사진 참조해 주세요.

해당 날짜에 대한 조회일을 선택한 후 1달러 환율을 곱해서 원화로 계산했습니다.

간단하게 한글파일로 작성 후 PDF로 변환했는데요. 홈택스 최종 단계에서 추가 파일 첨부로 전송할 예정입니다.

제16조지급 아니면 수령의 방법의 신고

상기 1번은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라면, 2 번은 체계적인 방안으로 지급, 수령하는 경우의 신고 의무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아니면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 의무라고 할 수 있죠. 외국환을 보가져오거나 받을 때 상계 처리를 한다든지 제3자를 통해 지급하는 등 특수한 방안으로 지급수령을 하는 경우라면 16조에 따라 신고,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아니면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아니면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안으로 지급 아니면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아니면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화 연관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동법 시행령에 따라, 1거주자나 비거주자가 2미화 1만불을 초과한 지급수단을 3수출입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체류중인 한국인 아니면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비거주자는 한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한자이며,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자이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