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파악 하기

도장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파악 하기

전문건설업면허 종류는 총 14가지의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 영위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총족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항목이 있으며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로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필요로한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경우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실질자본금과 비슷하게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무요건 면허명이 기재되도록 해야합니다.

주택건설업 등록 절차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1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등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직 관리가 되어야 하고 대표자 등기임원들도 법적은 조건에만 완수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인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구분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만 영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의 자금 충족에 대한 진단이므로 건설업 이외의 사업은 겸업사업이라 하여 기업진단 시 실질자산이나 실질부채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말하며,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은 겸업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자금 요건 완수 확인을 위한 기업진단 기준일

자금 요건 완수 확인을 위한 기준일을 진단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진단기준일은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설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며, 계속법인기존법인은 결산일이 되게 됩니다. 만약 기존법인이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진단기준일을 중심으로 실질자산, 실질부채를 계산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설법인의 의미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가입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 영업실적도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 90일전에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법상 신설법인이 아닌 계속법인기존법인이 됩니다.

자금 요건 미달 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준자금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자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방법은 유상 혹은 무상증자를 하여 자본금을 증액하거나 대여금이나 미수수익 등의 부실자산을 회수하여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상을 예금으로 보유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60일이내에 그 일부 혹은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게 되면 일시조달예금으로 분류되어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택건설업 등록 절차 채권 매입 및 협회 발급 기준

면허 등록 접수시 국민주택채권 1종이 매입 되어야 하고, 해당 영수증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매입 금액 : 자본금의 2/1000 매입 용도: 주택건설사업 등록 징구 기관: 대한주택건설협회 그리고 협회비를 비롯한 연회비가 750 만원이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바르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