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수급 조건 계약만료 계약직, 정년퇴직자, 65세 이상

실업 수당 수급 조건 계약만료 계약직, 정년퇴직자, 65세 이상

경기가 좋지 못하다보니 작년보다. 더 많은 실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소득은 제자리 걸음도 모자라 직장에서 내쫓기는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실업 수당 수급조건 기준 기간 상하한액 신청방법 받는법 요점해서 정리해봤습니다. 2023년에는 변경되는 부분이 많으니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정독하기 바란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급여를 제공하여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되는 생활을 유지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월급에서 차감되는 고용보험의 혜택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최근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꼭 알아둬야 할 내용dl다.

정년퇴직자

정년퇴직은 비자기주도적인 퇴직 처리 사유에 해당됩니다. 고용주와의 근로 계약 근무 가능한 나이에 대한 제한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했기 때문인데요. 정년퇴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지만 더 이상 근로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면 실업 수당 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실업 수당 수급자 조건에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 정년퇴직 이후에도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구직자라면 실업 수당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더 일하고 싶지만 정년이라는 계약 조항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퇴사라는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퇴직 당시의 나이가 65세 이하여야 해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이제부터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수급자격 인정 5. 실업 수당 신청을 합니다. 스스로가 워크넷에 들어간후 구직등록을 하고 이후에는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한시간 정도 들어야 합니다.

이걸 한후에는 14일 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방문전 미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시간을 줄일있습니다. 그런후 고용센터에서 알려준 실업인정일에 웹상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용어에 대한 인지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직일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로한 날, 상실일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뜻하며, 상실일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실업 수당 조건 두 번째는 이직일을 기점으로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 기간은 날짜상의 180일이 아닌 실제 근로한 근로일수로 계산되면 주 5일 근무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7일이 아닌 5일이 근로일 수가 되는 것이죠. 단, 주휴일이 인정되는 근로시간을 채웠다면 주 6일로 계산됩니다.

주 6일 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일 1일이 인정되는 경우 주 7일 근로로 인정되므로 달력상으로 무급 휴가를 제외한 달력상의 날짜로 계산하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의 세 번째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스스로가 원해서 퇴사한 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비자발적 퇴사의 사유는 회사의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임금체불 및 폐업 등 여러가지 사유가 될 수 있고, 건강상의 이유나 직장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거리상의 이유도 비자발적 퇴사의 사유가 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한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바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실업 수당 수급 대상자에 포함시키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확인하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는 점을 숙지해두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60대는 노인으로 취급해주지도 않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60대에도 일을 하는 시니어 근로자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원리적으로 65세 이상은 실업 수당 수급이 불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고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래에 예시를 들어 이해도를 높여 보도록 합시다.

65세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로 취업한 이후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고용주로부터 추가적인 근로 합의를 못할 경우 비자기주도적인 퇴사에 해당되지만 65세 이후로 취업을 했으므로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 실업 수당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