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공동상속인 상속지분비율 종합소득세납부의무

공동사업자 공동상속인 상속지분비율 종합소득세납부의무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번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세무업무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놓치면 세액에 큰 영향을 끼치는 비용 항목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확인해야 할 비용 항목 TOP 10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와 아르바이트를 구분하여 급여대장, 급여영수증, 급여이체 내역서, 매월 10일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신고 전 마지막으로 장부와 일치하는지 대사 후 신고 금액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 금액이 장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누락 금액을 발견 시 수정신고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감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 부담 완화

올해부터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5년 이하 근속연수 100만 원 610년 이하 500만 원 200만 원 근속연수 5년 1120년 이하 1500만 원 250만 원 근속연수 10년 20년 초과 4000만 원 300만 원 근속연수 20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은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이며 공제율은 40다.

업종별 평균 부가율 검토

부가율은 추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업체선정 시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매입정보를 과다하게 추가하여 부가율이 낮아져 대상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당기의 매입이 많아 소명이 가능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가사비용이나 직원 카드를 부가가치세 공제에 과다하게 추가하거나, 현금판매 수익 부분을 과도하게 줄이는 경우 부가율이 낮아져 과세당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통장 세제지원 확대

연봉과 연령에 따라 연금예금 납입한도를 각각 따로 주고 있었으나 이를 연봉 5500만 원 선을 기준으로 이하면 15, 초과면 12의 세액공제를 주되 납입한도는 900만 원으로 통일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700만원 정도로 납입한도가 묶여 있었는데, 900만원으로 상향한 셈입니다. 추가납입 항목에 개인종합자산관리통장 만기 시 전환금액과 1 주택 고령가구가 이사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주택보다.

저가의 주택으로 갈아탈 경우 차액1억원 한도이 추가되었습니다. 1주택 고령가구는 부부 중 한 명만 60세를 넘으면 됩니다. 연금소득 1200만 원 이하에만 분리과세를 허용했던 것을 1200만원 초과 시에도 15 분리과세 할 수 있도록 풀어주었다. 특별한 수입이 없으면 종합소득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만, 금융배당 등 다른 수입이 많으면 분리과세로 들어가는 것이 이익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연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을 배제합니다. 제출불성실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록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다.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율 0.25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명백한 경우 높은 가산세율 1만 적용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1 간이지급명세서 0.25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적용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인적용역 연관 등등 소득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다.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합니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합니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합니다. 거주자 1인과 그의 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으로 정하는 자로 합니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전문개정 2009. 12. 31. 등등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