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지급액 산정, 모의계산기, 신청방법)

2022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지급액 산정, 모의계산기, 신청방법)

100세 시대라고도 불리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년 이후의 삶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있지만 미흡한 느낌이고 경제가 확실하지 않은 지금 재테크의 수단과 여유도 마땅치 않은데요. 이러한 걱정을 약간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기초연금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은 자산과 상관없는 연금이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령자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몰라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근 기초연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만큼 기초연금 대상자 조건과 지급 금액, 계산방법을 철저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을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들과 기초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협조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구소득인정액 계산법

많은 분들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 국민까지는 쉽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소득인정액 범위를 제대로 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은 매번 복지부가 고시하며 22년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이라고 합니다. 부부일 경우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여도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로 인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되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정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대출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에 따른 대출을 통틀어 금융권 대출이라고 합니다. 용도에 따라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사업비, 의료비 등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에서는 용도에 독립적으로 금융권 대출은 모두 부채로 인정됩니다. 참조하여 앞으로 개편될 건강보험료에서는 대출금을 빼주는 대신 용도를 엄격히 따집니다. 주택연관 용도만 인정 해줍니다.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 등 대출 용도와 상관없이 모두 인정 주택연금도 인정 그리고 주택연금도 부채로 인정해 줍니다.

연금인데 왜 부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택연금은 본인 집을 담보로 잡으며 잡으며 잡고 매달 돈을 지급받는 상품이기때문에 부채로 보고 있습니다. 단,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단기신용상품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자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소득이야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재산은 어떠한 방안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 가격을 100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하면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재산은 각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 규모에 따라 기본으로 공제되는 지역별 기본재산액도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이 빚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임차자가 나갈때 돌려줄 돈이기때문에 부채로 인정됩니다. 단 제한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시세 6억원짜리 아파트를 4억원 전세로 내놓은 경우, 2억4억의 50만 부채로 인정해 줍니다.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 인정 전세권 설정등기 아니면 확정일자 되어 있어야 인정 가족 등 특수관계간 임대 계약 계약은 인정 안됨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부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어있거나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임대보증금들을 부채로 인정해주면 부모 자식간 편법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족간의 임대차계약은 인정이 안됩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나요?

이번에는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1년 1월 2021년 12월 월 최대 300,000 다만,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결정

기초연금액은 먼저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한 금액에 부부감액 아니면 소득역전방지감액을 적용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지급액의 결정절차는 기준연금과 부가연금액 등 여러가지 과정이 있지만 해당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희망하는 경우 글 아래 첨부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1.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은 아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 따라 산정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대상자의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최종 기초연금 금여액으로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