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뜻, 북 미사일 발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모라토리엄 뜻, 북 미사일 발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라토리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기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라토리엄의 뜻과 사례, 그리고 디폴트와의 차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라토리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기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라토리엄의 뜻과 사례, 그리고 디폴트와의 차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라토리엄은 국가 단위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불 유예를 의미합니다. 즉, 특정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지금 당장은 빚을 못갚지만 언젠가는 줄테니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디폴트는 피할 수 있지만, 당연히 국가의 신용도는 매우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현재의 국가 부채 한도와 디폴트 위기는 사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대선이다. 민주당은 내년이 대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부채 한도를 늘려서 그 돈으로 국민이 좋아할 것 같은 분야에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공화당으로서는 정확히 반대편에서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국가의 자금을 볼모로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국을 끌고 가기 위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경제 기사에서 ”잭슨홀 미팅”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 모임을 주목하고 있다. 도대체 잭슨홀이 어디고, 어쩌다가 여기에 유명한 경제학자와 중앙은행장들이 모이는 것일까? 그리고, 이전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말이 나왔었길래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잭슨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가는 쪽에 있으며, 험준한 산지 지형으로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가파른 경사에 ”구덩이에 빠진 듯한 기분”이 들어 지명에 ”구멍(hole,홀)”이 들어가 있다.

잭슨홀 미팅은 미국의 연방은행 중 하나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마다 개최하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경제학자, 금융시장 전문가들 약 150명이 참여한다. 비록 지방은행이 주최하지만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고,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언급된 적이 있었다,

잭슨홀의 첫 미팅은 1978년에 시작했지만 농산물에 관련된 주제로 주목을 받진 못했으나, 1982년부터 Fed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참여하면서 세계적인 심포지엄으로 급부상했다. -폴 볼커는 오일쇼크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져있을 때, 유례없는 고금리정책을 강행하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렸던 자다- 그 이후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사태와 2005년 라구잠 라잔 인도 중앙은행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을 제기하여 실제로 도래하였으며, 2010년에는 벤버냉키 연준 의장의 ”양적완화 확대 및 제로금리 정책”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다. 2022 잭슨홀 미팅에선 누구를 주목해야 할까?

그렇다면, 2022년 잭슨홀 미팅에선 누구를 주목해야 할까?

역시나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을 주목해야 한다. 그가 현재 인플레이션이나 리세션(경제침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과 발언 수위에 따라 금융시장이 움직일 예정이다. 즉, 우리는 [1.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는가 2.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3.연준의 대응은 어떨 것인가]를 그의 발언을 통해 예측해야 한다.

연준은 6월과 7월 모두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며(0.75%포인트 인상)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에선 9월에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오늘 우리나라의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을 발표한 이창용 한은 총리도 잭슨홀 회의의 마지막 세션 발표를 맡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한은 총재가 잭슨홀미팅에서 발표하는 것이 최초며, 이창용 총재가 그 만큼 경제적인 안목도 뛰어남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듯 하다.

대표적인 모라토리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