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지급기준, 지급금액, 소득인정액 정리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기준, 지급금액, 소득인정액 정리

얼마 전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이 국무회의에서 확정의결되었습니다. 23년 기초연금액은 321,900원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하여 기초연금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23년도에는 전혀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이 반영되지 않고 순수하게 물가인상률 정도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대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초연금이 임기 2년째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큰 실망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공약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이번에는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과 해당되는 사항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역전 방지감액

소득 소득 역전예방 제도는 기초연금을 통해 연금 미수령자보다. 높은 소득을 얻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자신의 인정된 소득에 기초연금 수령액을 더해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은 감액 처리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전부 수령하시려면 인정되는 가구 소득액이 구체적인 금액이어야 하는데요. 이 금액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323,000원,부부가구는 517,000원의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려면 가구소득은 개별적으로 169만 원 이하, 27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과 소득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과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값은 공시가 기준으로 반영되어 지역별 기본공제는 대도시 특례시는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 원, 농어촌은 7천25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시가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한 다음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집값에 대한 소득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집값에 대한 소득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시면 단독 가구는 대도시 기준 시가 표준액이 7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7억 원 이하, 농어촌은 6억 8천50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 감액 없이 다. 받으려면 공시가 대도시 기준 6억 원, 중소도시는 5억 5천만 원, 농어촌은 5억 3천만 원 이하면 감액 없이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재산증가

일반 재산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어쩌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지가 변동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 가격이 오르면 재산이 늘리는 것으로 보고 기초연금에 반영하는 합니다. 요즘 나다가올 뉴스는 전역으로 공시가격이 30까지 폭락했다거나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보통 3월에 공시가격이 발표되지만, 지난해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된 공시지가가 이번 4월 25일 기초연금에 처음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있을 때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 올라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소득 소득 역전 구간 진입으로 인해 일부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국내에 거주중인 자해외에서 60일이상 체류자는 국외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서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4.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부부중 한 분만 신청을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부부가구에 준하여 금액을 산정함 2023년 선정기준액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입니다.

이것은 집값, 현금, 임금 등 신청인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감액제도란

소득재분배급여라 불리는 A급여와 국민연금급여액을 고려해 기초연금에서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다. 1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한도 기준연금액23A급여 부가연한도 소득재분배A급여란 국민연금임금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 수록 A급여는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보험 임금액 보험 임금액 등에 따른 기초연한도 기준연금액의 240 국민연금급여등 좀 어려우시죠 쉽게풀이하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배인 484,700보다. 더 적지않게 받으면 기초연금 다. 받지 못하고 감액되어 받는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사무도와 행복복지센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인접하게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