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대출잔액 특고 프리랜서 새 신청방법, 소득조건, 데이터 알아볼게요
며칠 전 국무회의를 통하여 완료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제목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해졌습니다. 최근까지 매체 보도에서는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이 많았습니다.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긴급 생활안정지원 고용·소득안정지원 생활물가안정지원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긴급 생활안정지원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지급되는데요. 생계 혹은 의료 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이하 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7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및 내용.
과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않은 특고 프리랜서 중 21년 10~11월 활동,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예술인 or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 포하, 단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가입시 지원대상 제외. 생계를위해 일시적 고용보험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도 지원대상 포함. 21. 10~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업공고한 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 제외. 단 고용조험 대상가주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3.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대출원금 기존대상자 중복수급 관련
※ 지대출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200만원)은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중기부), COVID-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중기부), -COVID-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문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문 한시지원금,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다른 지대출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필요조건 같은 것을 신중히 확인,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지원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직종이란?
특고는 특수형태고용직근로자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계약사항을 맺는 것이 아닌 위임계약, 도급계약이 대다수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프리랜서는 특정기업이나 단체, 조직 등에 전담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 지원금에서 새 신청직종이번 6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에는 지난 5차에서 업종총체적 평균의 소득이 줄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던 다음의 9개의 직종이 포함됩니다.
✅ 신청서류
✔️ 필수서류①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③ 행정정보량 공동이용 사전동의서④ 부정수급관련 확약서⑤ 오지급반납 확약서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① ~ ⑤번까지는 온라인 신청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산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때도 위 데이터 중에서는 통장사본과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신규신청자들이 준비해야할 서류에 관해 알아봅니다.
✔️ 20년 연수입액 수입 입증서류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확인계산서 혹은 거주자 사업수입액 수입 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하여 제출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년 총체적 통장입급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3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일괄지급이냐 차등지급이냐 여러 말이 많았던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이 최종적으로 기본 600만 원에 업체별 수입 규모와 수입 감소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작은 상가주인 분들은 따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 파일을 통하여 수입 감소율을 판단해서 지원하는데요. 감소율이 1%만 되어도 반드시 600만 원은 지급되고, 40% 이상 수입 감소가 크게 발생했다면 수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그리고 긴급 대출 및 채무관리로 신규대출, 채무조절 등 여러 지원이 있으니 작은 상가주인 자영업자분들께선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활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6월 중 실행이 될 예정인 위 내용들은 세부적인 신청방법, 지급방법 등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xyz-ihs snippet=”QA”][xyz-ihs snippet=”Q”][xyz-ihs snippet=”END”]지원대상 및 내용.
[xyz-ihs snippet=”A”]과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않은 특고 프리랜서 중 21년 1011월 활동,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3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대출원금 기존대상자 중복수급
[xyz-ihs snippet=”A”]지대출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특고 프리랜서 직종이란?
[xyz-ihs snippet=”A”]특고는 특수형태고용직근로자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계약사항을 맺는 것이 아닌 위임계약, 도급계약이 대다수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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