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600만원 신청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600만원 신청

정부의 손실보전금이 국회 통과 이후 3일 이내로 시작됩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적어도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구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손실보전금의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 이후 문재인 정부의 방역지원금을 변경한 새로운 명칭입니다. 합의가 무리없이 이뤄진다면 이달 5월 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증 중입니다.

26일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이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네요. 만약 늦어진다고 해도 6월 초에서 중순 경에는 신청 및 지급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추경이 확정되는 순간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손실보존금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 금액

적어도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차등 없이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최고 지도자의 공약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600만 원 일괄 지급합니다. 판매량 액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적어도 6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약 50개 업종인 여행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과 방역 조치 대상인 중기업 등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국회에서 심사중인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소상공인의 신청과 함께 손실보존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수한 예외적이지 않은 이상, 이전의 1,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 인증서 아니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후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통장 입력 순으로 신청가능했습니다. 이 외의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변화

손실 보상 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바뀔 것인가? 손실보상은 일평균 손실시행령 연도 대비 times 검역일 수 times손해배상 보정률이라는 공식을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이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낮아질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손실입니다. 방역조치 시행 시 입은 100 손실교정률을 보상해야만 되는 의미다.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그것은 1분기에 지급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추가 지원 업종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빼고 채 고용 보장 지원금 등을 받았던 업종이 일부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입니다. 이들 업종은 집합금지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를 적용받지 않았다며 손실 보상에서 제외돼 온 업종들이었습니다. COVID-19 손해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도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업체당 매출감소율에 따른 지원금액

두번째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을 봅니다. 3개 구간이 있어요.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이 60이상인 경우, 매출규모가 4억원 이상인 경우 기초 8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될 경우 200만원까지 올라가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하실수도 있습니다. 매출규모가 24억원이면 기초 700만원, 상향지원업종이면 100만원으로 800만원을 손실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규모가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이번 추경안에는 얼마 전 8차 재난지원금 5월 추경안에 대하여 먼저 언급했던 것처럼 225만 저소득층과 그리고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50만 원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75만 원 100만 원 4인 기준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이들 외에 농어민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모습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격 인상에 대한 국고 지원이나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방법 2가지 변화

1. 보정률 상향 손실보상금을 계산할 때 보정률이 90였는데 100로로 높여서 손해를 100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2. 하한액 상향 1분기별 보상 하한액의 기준이 50만원이었는데 2배 높인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