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결정과 알바 주휴수당 폐지 논란

2024년 최저임금 결정과 알바 주휴수당 폐지 논란

2024년도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시간당 9620원에서 2.5 오른 수준이며, 월급으로 환산할시 206만 740원에 해당합니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높은 인상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 6년간으로 기준을 넓혀보시면 48.7가 오르면서 인상률이 제법 빠르게 올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은 1만원은 넘기지 못하고 140원 모자른 9860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입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시간 쪼개기로 업무시간 조정중

일반적으로 한 주 근로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방법은 현행 근로자 보호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저의 견해가 아닌 대한민국의 현행법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일반적인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이 빠질 경우 내 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첫번째 주휴수당이 빠지면 즉 1일 근무치인 8시간 이 빠지는 만큼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하루치 근무시간을 한 달로 계산하면 총 35시간34.76에서 반올림입니다. 여기에 내년 최저시급인 9,620원을 곱하면 336,700원입니다. 즉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이만큼 줄어든 1,673,880원이 됩니다. 한 달에 34만 원에 가까운 임금이 삭감됩니다. 주휴수당을 뺀 월급을 계산해보시면 정말 내 생활의 질은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단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및 고시환송- 파급효과적인 제재가 부여될 수 있는 규정 위반(예: 매출액에 대한 과태료, 직원추가고용부담금 부과 등)

또한, 근로자가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노동감독관이 현장 감사를 하여 위반 사실을 파악하면 법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