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신청 지급 기간 알아보기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신청 지급 기간 알아보기

코로나 바이러스 전담병원 지정받은 병원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해야 하는지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환자 치료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담병원을 지정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격리하여 치료를 하는 등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담병원을 지정받게 됨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병원에서 병상을 코로나 바이러스 병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병원의 진료비 수입 등의 감소 분을 규정에 따라 보상해 줍니다.

병원이 감염병관리기관이하 코로나 바이러스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혹은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제공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손실보상 신청사이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7월 1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근처 시, 군, 구청에 있는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합니다.

상대방의 차가 내 사업장이나 시설을 파괴했을 때 수리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임금이나 대차료, 휴차료의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최대 30일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최대 10일 한도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는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나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확인보상을, 그리고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요청은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7월 11일부터는 현장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7월 5일부터 온라인 신청, 7월 11일부터 현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도 신속보상처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와 홀짝제를 실시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의 경우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백신병가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온라인 혹은 방문신청 기업 혹은 기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병가 적용대상인 경우는 지급대상이 아님. 접종센터 혹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합니다. 접종일 포함 3일이내 백신병가를 사용합니다. 검진결과 통부 후 온라인 이메일, 우편 혹은 방문신청합니다. 시군에서는 서류심사를 진행합니다. 승인되면 신청자의 지역화폐 계좌로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경기도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불법체류자 제외 각 시,군 이메일 또는우편,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카드 수령 시 추가 방문이 불가피하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 접수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취약노동자 코로나 바이러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지자체별 안내

등등 지역은 주소지 지자체 홈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