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필요요건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필요요건 총정리

오늘은 2023년도에 새로 바뀐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필요조건 2가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구청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안되는 경우가 많으셨을겁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조건이 안되는 경우도 정말 많으실거구요 2023년기초생활수급자조건이 완화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조건을 확인한 후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보실까요? 이 제도를 첫번째 접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초수급자가 누구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그 외 현물 지원 이런 것들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변경된 내용

2023년부터 완화된 기초생활수급자 기본부 공제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까지 기준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이였지만 2023년부터는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본부 공제액이 2천900만 원~6천900만 원 이었는데요. 5천300만 원~9천900만 원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수급 자격 요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3년 기준 중위수입 수입 및 각 급여별 선택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확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수입 수입 대비 각 급여별 적용 비율과 4인 가구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30 4인 가구 162만 289원 이하 의료급여 40 4인 가구 216만 386원 이하 주거급여 47 4인 가구 253만 8,453원 이하 교육급여 50 4인 가구 270만 482원 이하 각 가구별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관련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1인 가구는 62만 3368원, 2인 가구는 103만 6846만 원, 3인 가구는 133만 445원, 4인 가구는 162만 289원, 5인 가구는 189만 9206원, 6인 가구는 216만 8394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필요조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결정내리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소득인정액이 규격의 가구별 기준 중위수입 수입 이하인 상황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수입 수입 50% 이하 교육급여, 47% 이하 주거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30% 이하는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4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위에 표에 4인가구 기준으로 보시면 급여수급자의 경우 중위수입 수입 30의 162만 298원이고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수입 수입 40인 216만 386원,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수입 수입 47인 253만 8453원,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수입 수입 50인 270만 482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하나하나 계산하지마시고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모의계산기를 통하여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 자녀들 이하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충분히 부양능력이 있다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주거와 교사 급여만을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한부모 가정 등 그 외 사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능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인 수령액

가구 단위안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생계급여만 따지면 최대 수령액은 월 623,368원입니다. 만약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월 523,368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이 되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다. 근로소득을 월 8만 원을 벌고 있다면 소득공제 30를 적용받아서 월 5만 원 정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셋집 증거금 2억으로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전세 계약 거래 대출을 1억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보자. 이 때는 기초 공제한도 8천만 원과 부채를 모두 뺀 차액 500만 원에다가 환산율 월 1.04를 곱해주면 부 산정 한도 월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최종 산정된 소득과 재산을 합치면 월 1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생계급여로 월 523,368원은 받을 수 있어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연마다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송부받지 못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충족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가까워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추후 조사요원이 방문 후 심사를 통하여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제 글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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