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변화, 하한액 폐지, 수급 조건 변경 내용은

2023년 실업 수당 변화, 하한액 폐지, 수급 요건 변경 내용은

by. 노마드에릭 오늘은 실업 수당 요건 및 신청방법에 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재참여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에 도움을 주고, 생활의 안정,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만약 실직하셨거나, 예정인 분들은 아래 내용 5분만 꼼꼼히 살펴보시고, 특히 2023년 하반기부터 실업 수당 신청 자격요건과 금액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 수당 요건 및 신청방법에 관해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수당 모니터링 강화

실업 급여의 허위 지원 혹은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이 이전보다. 강화됩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를 지원한 수급자의 경우 기업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립하고 입사 지원 이후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게 됩니다. 입사를 지원 후,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견되면 경고 혹은 구직 수당 부지급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2023년 변경된 실업 수당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일반 봉급과 달리 연봉이 높다고 해서 기존과 같은 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며 수익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수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특정 금액 이상으로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 수당 상한액은 하루 최대 6만6000원으로 하한액의 경우 노동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한액의 경우 8시간 이상 근무 시 6만1,658원, 7시간 이상은 5만3,872원, 6시간 이상은 4만6,176원, 5시간 이상은 3만8,430원, 4시간 이하는 3만 784원입니다.

실업 수당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의 최소한 금액인 하한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개선방향에서의 주요 논의된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닌 중층적 분절의 특성은 실업 수당 제도의 설계와 개혁에 필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제도를 운영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의 보호 대상, 적용 기준, 보호 수준 등을 여러가지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업 수당 강화방안

실업 인정 강화방안 집행 실업 인정 강화방안은 2023년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전면 적용 1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던 실업 인정 절차는 대면으로 증가 2 1차 그리고 4차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3 재참여 활동 의무 횟수도 대폭 확대합니다. 14차일 때는 최소한 4주 1회 이상, 5차부터는 최소한 4주 2회 이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에서 제한되며 어학 연관 학원 수강 등 일부 항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별 맞춤 재참여 지원 및 집중관리

모든 실업 수당 수급자에게는 채용정보와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급이 만료되기 전 주의집중 안내를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직자 중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맞춤별 재참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강화된 재참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별도 선발해 주의집중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 외에 모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인원은 근처 혹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능력 지원과 고용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위의 실업 수당 신청과정을 모두 완료했다면, 마지막단계로 실업인정이란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고용센터에서 정해준 날짜에 직접온라인으로 방문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4주차 직접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 2, 3주차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실업 수당 온라인 신청방법전 과정 완벽정리에 대하여 다룬 유튜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