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금액(소득인정액 모의계산)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금액(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 인상을 두고 여야 간 지급 대상, 인상 시기에 대해 이견이 심해 공방이 오갔는데 드디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 기준을 큰 폭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인상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이에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등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의 굶주림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공적부조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하였어도 가입 기간이 짧은 탓에 노후생활을 위한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분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입니다.

수급 대상

수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해당인 국내에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분류하고 있고,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14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가. 소득평가액 먼저 소득평가액의 경우, 근로소득일용공공일자리자활 근로소득은 제외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한 값에 등등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산하면 됩니다. 등등 소득 중 사업소득은 1 등등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등 사업에서 얻는 소득으로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반영해서 산정과 2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생겨나는 소득으로 임대사업자 필요경비 42.6를 공제한 값을 의미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신청기간과 방법

2023년에 만 65세 이상이 된 어르신 출생 1958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생일이 1958년 9월이라면 8월 1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은 9월분부터 매월 25일에 수령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 만 65세인 1958년생 분들은 월소득인정액이 2,020,000원 이하라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를 이용하여 온라인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복지센터, 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경우

위의 기준연금액에 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산정됩니다. 먼저 1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은 A급여액국민연금 급여액 중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심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을 구하는 것으로 기준연금액2023년 기준 32만 2천 원에서 A급여에 23을 곱한 값을 뺀 후 부가연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2 국민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 금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준연금액의 250 값에서 국민연금 급여액등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을 뺀 값으로 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