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요율 등 변화된 점 총정리

2023년 국민연금 요율 등 변화된 점 총정리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추후 수입이 없을 경우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해 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노령, 장애 혹은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에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활동이 중단된 되었을 때 받게 됩니다. 올해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운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요율은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었습니다.

지속해서 연금고갈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지만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9입니다.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 역시 소득월액 개념과 비슷한 전년도 원천징수상 총급여를 월평균 한 보수월액을 통해 계산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회사부담요율 보수월액 times 3.545 건강보험 본인부담요율 보수월액 times 3.545

단,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사용자부담 2.127, 국가부담 1.418를 나누어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본인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에서도 부담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역시 상한하한액이 있기에 금액이 하한액 이하부터는 하한액, 상한액 이상일 경우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산정 예시

1. 사업주지원금 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신규가입자의 경영자 지원액 예시 월 평균보수 200만원 기준 2.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방법

신청 및 지급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는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다음 달에 해당 월의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고지받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를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 보험연도의 마지막 월까지 지원됩니다. 단,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 기간 동안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조건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혹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이행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4대 보험료 계산방법

4대 보험료를 계산할 때 가치있게 보아야 할 것이 적용기준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기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은 본인의 월 소득에서 요율을 곱해주면 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다릅니다. 세전 월급여가 100만원인 A 씨를 예시로 해보겠습니다. A 씨의 건강보험료는 100만원의 3.545인 35,450원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35,450원의 12.81인 4,541원입니다.

1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다가 필요시병원 진료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공단부담금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 실시 직장가입 후 상실 시 임의계속가입 적용 임의계속가입 퇴직 등으로 수입이 감소함에도 전에 납부하였던 직장보험료보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2023년 국민연금 다른 점 여섯 번째는 장애인 활동 지원자금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부양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청이 불가능했던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등급 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같이 지원합니다.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작년과 달라지 않고 동결되었지만 다른 항목들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사회보험임에도 긍정적이지 않은 인식을 주고 있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국민연금 요율 등 다른 점 총정리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