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에 대한 법적 문제 총 정리

토렌트에 대한 법적 문제 총 정리

아동성착취물 제작 배포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의 뜻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라고 한다면, 강요에 의해 만들어진, 불법영상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 외에도 미성년자라고 인식할 수 있는 만화캐릭터의 성관계 내용, 실제 청소년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하여 성적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로 만드는 것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은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되며, 아동성착취물제작 은 무기징역 아니면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적으로 판매,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전시, 상영한다면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토렌트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안전한가요?

토렌트 프로세스 자체는 P2P 파일 공유 방법P2P 공유라고도 함을 통해 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프로세스일 뿐이므로 안전합니다. 토렌트 파일은 사용자가 다운로드하려는 파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단순한 파일이기도 합니다. 토렌트 방법은 불법이 아니며 BlizzardWorld of Warcraft 명성와 같은 주요 게임 게시자가 이 방법을 사용하여 물건 업데이트를 배포합니다.

토렌트를 불법으로 만드는 주요 단점은 파일이 이런 방식으로 공유된다는 사실입니다.

토렌트 파일과 연관된 파일이 저작권 보호 자료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ISP 아니면 연관 당국이 귀하의 토렌트 습관에 사랑을 갖고 토렌트를 통해 위법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것을 적발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피클티비 이용자 처벌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클티비 이용자들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용자들이 수십 수백만이 넘을텐데 이들을 모두 수사하고 처벌해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와 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피클티비 사용을 합리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웹소설 플랫폼이 서비스되기 전, 무협소설, 판타지소설 등이 토렌트로 위법 공유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이를 다운로드”만” 한 인원은 처벌받지 않았으나 자신도 모르게 공유를 한 인원은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걸렸다면 알고 싶은 전개 과정

가장 먼저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를 통하여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해당 고소장에 작성된 피고소인의 신상을 조회하고 수사를 시작하며 소재를 파악하고 중대성에 따라서 구속 혹은 낮은 수준의 위법 사항일 경우 인터넷 가입자 명의로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어 소재지로 발송됩니다. 여기서는 출석요구서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서가 발부되면 초기에는 한국의 무죄판단 원칙에 의해 참고인 참석 요구서로 날아오며 만약에 경찰에서 위법 사항을 분명히 파악하였고 증거를 모두 보유하여 확정 지었을 경우 참고인 참석 요구서가 아닌 그냥 참석 요구서로 날아오게 됩니다.

출석을 하게 되면 진술조서와 함께 진술 및 심문을 하게 되며 여기서 범죄사실에 에 대해 인정하거나 참고인 출석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조사받게 됩니다.

1 피클티비 불법여부

피클티비는 위법 OTT 사이트인 누누티비와 비슷하게 대한민국의 저명한 영상 콘텐츠와 유료 OTT 플랫폼에서나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위법 사이트입니다. 유료 콘텐츠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으나 당연히 불법의 경로를 통해 콘텐츠를 유통하는 엄연한 위법 사이트입니다. 누누티비와 다른 점이 있다면 누누티비는 사행성 광고, 성인 광고 등 위법 광고만 게재되어 있는 반면 피클티비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편적인 광고로 게재되어 있고 동영상을 시청하더라도 위법 광고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클티비가 불법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각 OTT 플랫폼 서비스에서 유료로 배급하고 있는 콘텐츠들을 무단으로 스트리밍 하고 있기 때문에, 피클티비를 활용하는 이용자분들은 스스로가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위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정상적이고 합법의 루트로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댓글, 구독해주시면 블로그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