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논란정리 및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폐지 논란정리 및 주휴수당 계산

최근 동안 갑자기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조치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시발점에는 찾아보니 장래 노동시장연구회가 임금제도 또한 노동시장의 발달과 변화를 반영해 전반적인 개편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주휴수당을 비롯한 임금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1.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 것이지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것이 아닙니다.

2.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을 둘러싼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주휴수당 또한, 기본 임금 산정이나 최저임금 등과 연계되는 등 임금제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재의 노동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선할 부분들은 차제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권고한 것입니다.

폐지될 경우 임금 삭감의 가능성이 있다

주휴수당이 임금 계산을 어렵게 해야만 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한 시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마다. 하루치 임금을 더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고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등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연관된 수당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단순히 1주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액은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프리랜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

프리랜서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당 소정근로일은 만근 하는 등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과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인적용역자인적용역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와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조건 이행 시 퇴직금까지도 지급해야 해야만 되는 점 말씀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채워야 함. 이 두 가지 조건을 채웠다면, 월급 계산 시, 1주 소정근로시간에 하루치를 증가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5일을 근무 중인 사람 6일 치 즉 48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 달 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이 209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최저 월급 곧 기본급이 됩니다.

주휴수당의 역사

수휴수당이 법으로 도입되어진 것은 1953년으로 오래전에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로자의 임금이 처참하게 낮았기에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 법규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법정휴일, 법정공휴일은 임금 산출의 근로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주휴수당이 입법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물어도 동일하게 답변하겠지만, 기업에게 부담이 심해진다라며 저항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운 좋게도 통과되고 현재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62년 근로기준법은 개정을 거치게 되고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정휴일은 이를 개별적으로 근로일수에 산입합니다.

주휴수당의 폐지 이슈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이슈는 5월 초부터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되고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은 주로 편의점 사업자들이 제시했으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근 5년간 재빠르게 인상되는 최저시급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공익 위원들의 형평성 없는 않은 최저임금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전에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10 감소시켜야 해야만 되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휴수당 폐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 주제는 내년에 더 활동적이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