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정소송 중 배우자 사망 국민연금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법정법정소송 중 배우자 사망 국민연금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개돔댁과 양가 인사를 다녀왔더니 빠르게 주말이 지나가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주말 내내 네이버 경제뉴스에 나왔던 국민연금에 대하여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국민연금 제 5차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며 경제주체들의 이목을 끌었던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요. 2018년에 이어 제5차 재정계산 결과가 지난주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 부양가족연금액

다음은 2023년 부양가족연금액 인상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2023년에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13,750원이 인상이 되고, 자녀와 부모의 경우 9,160원이 인상이 되어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임금액 종류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임금액 종류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종류에는10년 이상 국민연금 납부한 만 60세 이상 혹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비롯해서 국민연금 납부자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을 때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납부자 혹은 수급자가 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국가 유공자나 국가사태 발생 시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의 의미와 요건

기본 지급 시기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특정 요건에 해당되면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970년생은 통상 만 65세에 국민연금을 지급받지만, 특수한 경우에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액이 있는 일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어떤 사업 혹은 금융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월평균 소득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정상 연금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1년당 6씩 실제 수령 연금액을 감액합니다. 가령 1970년생이 64세에 수령한다면, 원래 지급액의 94%만 지급합니다. 60세에 받을 경우 대폭 삭감된 70%만 지급하게 됩니다.

점점 늘어나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한데요.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예전에는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늦춰져 65세입니다. 올바르게 정리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952년 이전 출생 60세부터 연금 수령 1953년 1956년생 61세부터 연금 수령 1957년 60년생 62세부터 연금 수령 1961년 64년생 63세부터 연금 수령 1965년 68년생 64세부터 연금 수령 1969년 이후 출생 65세부터 연금 수령 현재도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에서 납부 증명서 발급받는 법

모바일에서도 pc와 똑같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지급액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줄 3개 아이콘이 있습니다. 전자민원을 클릭하여 가입내역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입내역에 들어가면 총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확인되며 pc에서와는 달리 월별 내역은 따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모바일 버전에서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미납 보험료, 반납금, 추납보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실제 납부내역과 급여명세서에 기록된 연금 보험료 금액이 상이하여 이 같은 사실을 회사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저처럼 급여명세서 공제내역과 실제 납부내역이 다른 케이스가 꽤 있어서 놀랐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니 꼭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