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

오늘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손실보전금은 이전 방역지원금과 비슷하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사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는데 이날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입니다. 첫번째 처음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 원 제 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야말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명백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 종류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입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니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코로나 19 방역 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 기본금액을 지급합니다.

확인지급 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6월 13일월 7월 29일금으로 약 7주동안 전개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하여 신청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하여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전에 확인지급 대상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하여 신청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인증 불가능 등의 이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 운영은 온라인 신청과 동일한 기간이 아닌 7월 8일(금)부터 7월 29일(금)까지 운영이 됩니다.

손실보전금 문의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이외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폐업지원금 관련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소상공인께서는 빠르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