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안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 8시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기업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 자료의 오류 아니면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게나 상계합니다.

오프라인 신청22년 10월 4일

시군시청 방문 후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아니면 방문자입니다. 법인사업자 대표자 아니면 대리인 방문 시 상기 서류에 더해 통합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지참해야 합니다. 산정된 신속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신속 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지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times 방역조치이행일수 times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급여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 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 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손실 보상금 수령액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021년 3분기는 보정률이 80로 였으나, 방역조치로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어 90로 상향하였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판매량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두텁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손쉽게 보상금 신청을 통하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서류 증빙 부담 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후 2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이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한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되었던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은 서버의 안정을 위해 신청기간 첫 5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운영합니다. 온라인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오프라인 2022년 10월 4일 화요일부터 홀짝제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 화요일부터 10월 7일 금요일까지 첫 4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제로 운영하고, 이후 10월 11일 화요일부터는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신청 대상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시, 군, 구청을 방문해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