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기초연금 인상노후소득보장강화크레딧제도확대연금감액제도폐지

발표기초연금 인상노후소득보장강화크레딧제도확대연금감액제도폐지

공무원에 임용되었다고, 무조건적으로 공무원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가지 조건이 있는데요위 지급 대상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사망시까지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직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아쉽지만 연금은 수령할 수 없고 퇴직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공무원 재직자의 퇴직 연도별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퇴직하는 시점별로, 공무원연금 수령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의 인상률은 정부 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인상률은 연도별로 결정되며, 정부와 연관된 근로자 연금제도의 업데이트 혹은 개정안에 따라 변동합니다.

수급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8세로 변경

현행 보험금수급연령은 생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대 만 65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급연령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수령하는 경우 1년당 7.2의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주고 있었으나 이 역시 사실상 수급연령을 늦춰서 기금 고갈을 최대한 연기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급연령을 늦추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지연 시킬 수 있어 수급연령의 연기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수령 나이가 만 60 세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현행 만 65세에서 68세까지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연금수령액

공무원 연금 수령액의 경우 임용 시기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공무원 합격이 목표인 시험응시자 분들이라면, 나에게 연관된 공무원연금법 내용이 궁금하실텐데요 2023년 공무원 연금개혁적 논의가 아직 확실하게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2016년 개정법을 적용해보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 임용자의 경우, 매달 급여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만 65세부터 아래 계산식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적용비율 시행령 부칙 제 10조 제 10항 재직기간30년까지x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평균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적용비율 시행령 부칙 제 10조 10항 재직기간x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초과분 2033년까지 공무원연금 개정법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추후 바뀔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상향

1차 연금개혁이 실시된 이후 소득세율은 여전히 9에 머물고 있어 물가 상승과 연금고갈 등을 대비해 보험료율을 현행 대비 올려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특위에서는 2025년부터 해마다 0.5씩 인상해서 2036년 기준 15까지 순서에 맞게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는 급여에서 9의 보험료율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사업장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4.5씩 지불하 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를 15까지 순서에 맞게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출산율이 저조한 시 점에서 이후 세대가 부담해야할 개개인의 비용을 늘려야만 제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위의 제안대로 소득세율을 인상하면 당초 예상하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시기인 2057년보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세 번째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화와 연관된 내용인데요.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데 현재 9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12나 15 이후 두 배인 18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해야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은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과 함께 OECD 국가들 평균 보험료율이 18.2라는 언급이 들어있습니다. 갑자기 보험료 인상하면 비교적 비용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들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령별로 차등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5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450 중장년층은 5년 만에 인상하고 230대 청년층은 10년에 걸쳐 천천히 인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공무원보수위원회 2차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위원회에서 노조위원과 정부위원의 대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수위원회 2차 소위원회에서 노조위원들은 377,000원의 정액인상을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8급9급의 저년차 공무원만의 차등인상률 적용만으로는 하위직공무원들의 저임금을 해소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전직급 정액인상이 필요합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위원들은 정액인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1차회의때에는 정부측 임금인상 기준안이 3.8 4.3을 주장하였으나 2차회의때에는 기재부 경제전망치 발표에 따른 수정안으로 2024년 공무원임금인상 기준안을 0.1씩 감소한 3.7 4.2로 하향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