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보는 법 전세 계약시 필수 확인사항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전세 계약시 필수 확인사항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에서도 전세 계약 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는 매우 여러가지 방식으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부동산 거래 방법을 선택하고 계약서 검토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약 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사항을 체결하고자 하는 집의 시세를 확인하여합니다.

계약사항을 하려고 하는 주택의 시세를 제대로 알면 좋으며, 만약 계약하려고 하는 주택의 시세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주변의 비슷한 주택의 시세를 파악하고 시세에 비교적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증금들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 확인

전세계약사항을 체결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임대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악성임대인인지,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가입이 금지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금 체납이력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전세 계약 사기 위험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임대인의 HUG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 여부, 세금 체납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사전에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3년 9월부터는 이와 같은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정보 확인이 조금 더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확인

1 적정 전세 비율 확인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금이 높은 물건은 매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내 전세보증금보다. 높은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세대주택의 경우 입주세대 출입내역과 확정일자 현황을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미납 세금이 존재할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는 세무서 이며, 지방세는 주민센터를 통해 집주인 미납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단, 미납 내역을 확인할 시 임대인의 동의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체 한도 확인

잔금을 계좌이체로 했을 때 큰 금액 송금 시 이체 한도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소에 큰 금액을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한도를 적게 걸었을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 전에 은행 앱을 통해 확인하든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든 이체 한도를 늘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를 놓치고 잔금을 진행하게 된다면 일정이 지연되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가서 이체를 하는 수밖에 없음에도 대기자가 많아 기다려야 한다면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들을 올리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 보증금들을 증액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만 원래 있던 계약서에 특약으로 증액분을 표시해도 됩니다. 던, 계약서 재작성 후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보증금들을 증액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 보고 근저당 혹은 압류 등 권리관계의 변동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계약 중 새로운 근저당이 생겼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때 내 보증금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공과금 정산 대비 및 여유 자금 챙기기

전세 계약 잔금 할 때에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이삿짐 센터도 부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뭔가 붕 떠져 있고 조급해지는 기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혈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잔금을 처리할 때 더욱 그렇지만, 공과금가스, 전기, 수도, 관리비 등 정산할 때도 그렇다.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외 공과금,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내 돈을 더하고 빼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계산을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에 냉혈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법무사 비사용 목적 추가적으로 들어가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여유자금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계약 잔금 시에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4가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잔이번 날은 보통 이삿날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정신이 없겠지만 위 내용을 참고하여 현명하게 처리를 하기 바라겠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