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 언제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엄벌탄원서 언제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이번에는 넷플릭스 나는 신입니다. 의 아기동산 편입니다. 이 사건 역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던 사건이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넷플릭스 때문에 다시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제출할 엄벌탄원서가 아니기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략적인 내용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1985년 아기동산 연쇄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으로, 범인의 가혹한 범죄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번 엄벌탄원서는 범인에게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중요소는 강조, 감경요소는 반박가장 중요
가중요소는 강조, 감경요소는 반박가장 중요

가중요소는 강조, 감경요소는 반박가장 중요

이 단계가 엄벌 탄원서 작성의 핵심입니다. 각 요소들을 파악하면 이를 피의자 아니면 피고소인의 행위와 매치시켜줍니다. 가중요소를 행했다면 탄원서에 해당 부분을 기술하고 더욱 강조해줍니다밑줄 치거나 형광펜 칠도 가능합니다. 만약 가중요소가 없을 경우, 감경요소를 공략해야 합니다. 감경요소들에 대한 반박을 작성해주면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4대 보험 미납으로 업무상 횡령에 대한 감경요소 중 생계 및 치료비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4대 보험을 내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생계 및 치료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감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반박을 적을 겁니다. 그럼 탄원서에는 이렇게 적어나갈 수 있습니다.

해당 죄의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파악하기
해당 죄의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파악하기

해당 죄의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파악하기

모든 죄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가 있습니다. 엄벌 탄원서에서 이 요소들을 이용하여 피의자 아니면 피고소인의 처벌은 가중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각각의 죄마다.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는 다르기 때문에 검색을 해봐야 합니다. 다행이게도 많은 변호사님들이 블로그에 다정하게 정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가 있었으나 만약 찾기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단어로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엄벌탄원서 수령 후 파출소 피드백
엄벌탄원서 수령 후 파출소 피드백

엄벌탄원서 수령 후 파출소 피드백

수사관님께서 등기를 받으신 후,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중간공지 문자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중요소는 강조, 감경요소는 반박가장

이 단계가 엄벌 탄원서 작성의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죄의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모든 죄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엄벌탄원서 수령 후 파출소

수사관님께서 등기를 받으신 후,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중간공지 문자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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