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요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총정리

실업 수당 요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총정리

배우자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가 고용 24로 통합되고 사이트가 리뉴얼되어 신청하는 란이 모두 달라졌다. 이번에는 이 달라진 점을 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범운영이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 부터 신청 가능하며 1130일 양육휴직 스타트 rarr 1229 이후 신청 가능 휴직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내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복귀 의무의 부재

양육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하려는 경우, 가장 많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업 측에서 강제로 복귀하게 할 수 있는지 혹은 해고할 수 있는지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양육휴직 중에는 사측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측이 근로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는 큰 문제가 없으며, 양육휴직 중인 근로자의 복귀가 없는 경우에도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는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 측에 늦어도 육아휴직이 끝나기 30일 예전에는 무조건적으로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하며, 만약 고용주가 사직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민법 660조 에 의거해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을 해야 해야하는 의무조항 때문에 출근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양육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요?

A. 양육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임시적으로 근로계약사항을 정지하는 것이므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 육아휴직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발견되면, 양육휴직 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측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조사

고용노동부에서는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전산망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금융감독 위원회, 지방정부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이 바로 발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나 탐문 등에 의해 언젠가 무조건적으로 발각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기 바랍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혹은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디스플레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디스플레이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똑같은 경우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 양육휴직 후 복귀하면 같은 부서나 직급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A. 양육휴직 후 복귀하면 원리적으로 같은 부서나 직급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귀 전과 같은 처우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이나 근로자의 요청 등으로 인해 부서나 직급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벌금 및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실업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그간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실업 수당 지급 제한 2. 부정수급액 전액 환급 3.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4.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해서 10녁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 수당 지금이 제한되었다면, 새로운 구직 수당 수급자격이 되었어도 최대 3년간 실업 수당 지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이웃집에서 부정수급을 하고 있어서 신고하려는데 보복이 불안해 신고를 못하겠어요 걱정하지마세요 신고자 신변은 아래와 같이 지켜지니 걱정은 노노

신고자 보호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