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조건, 궁금증 10가지 총정리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조건, 궁금증 10가지 총정리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기초노령연금이란 사실 기초연금을 말합니다. 노령연금은 잘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이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이름이 생소해서 검색하셨겠죠? 기초연금에 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들의 빈곤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노후의 안정을 위해 소득기반을 제공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 시 필요 서류

1. 전국 지사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혹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lsquo;찾아가는 연금서비스rsquo;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혹은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은 없다면 비싼 자동차 보유 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나요?

고급차량을 보유 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배능력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가 해당됩니다. 거기에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 시 4천만 원 이상인지 여부만 판단하게 됩니다. 이 차량에 대해선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됩니다. 이는 고급차량을 소유, 경영하는 것은 소득 상위 30% 이내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과 자녀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과세 면제 차량인 경우. 배능력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이지만, 장애인 차량의 경우 제외 됩니다.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자산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야말로 읍, 면 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에는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무조건 지참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1월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헷갈리신다면, 급여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자가진단을 통해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 재산정도 등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되는 방식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퇴직연금 혹은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5. 3과 4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65세 이상인 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 해외거주가 불가 소득과 재산이 7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과 재산일반, 금융, 부채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을 정해서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단독과 남편과 아내의 선정기준액이 다릅니다. 단독과 부부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이 되는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신청 방법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독립주택 202만 원 이하 거나 부부 합산 323.2만 원 이하로 발생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말고 방문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