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 전재산이 승용차 뿐인 65세 이상의 A 부부와 B 부부가 있는데, A 부부는 차량가액 5000만원의 고급차가 있습니다. B 부부는 3000만원, 2000만원인 두 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A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B 부부는 받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년층 가운데 수입 수입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때 주택, 금융재산, 차량 등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해도 거주지가 어디냐, 재산이 어떤 자산으로 구성돼 있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질 있습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사람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받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받을 수 있었으나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재산, 기타수입 수입 같은 것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독립주택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독립주택 기준) 인상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의 수급자격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 하여야 하며 2020년 기준 부양부모 연금액 및 기본연금액, 물가상승률과 금리 비용 같은 것을 합산해 받게 됩니다. 수령연령 표 조기노령연금 이란? 최대 5년까지 연금을 미리 요청해 수급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부양부모 가산금은 없습니다. 조기에 수급받을 수 있으나, 연금 수령액은 감소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 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2021 기초연금 독립주택 선정기준액 2020년 148만 원 →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되며, 부부가구 역시 동일비율로 인상됩니다.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년 8,590원 → ’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자 수입 수입 공제액을 ’20년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2021년까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급 계획
1.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어르신도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올랐습니다.
금융재산보다. 부동산이 유리
현금부자에게 기초연금 제도는 다소 박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기본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1억3500만원까지 공제해주지만 금융재산은 거주지역 상관 없이 2천만원까지만 공제해줍니다. 즉 자산 규모가 같다고 해도 금융자산 비중이 높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시세 7억8000만원, 공시가 5억5000만원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단독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38만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인 169만원 안에 여유롭게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이 집을 팔고 전세 계약 임대 2억원의 주택에 들어간 뒤 차액인 5억8000만원을 예금에 넣어둔다면 소득인정액이 205만원으로 껑충 뛰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상 자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일반재산이 줄고 금융재산이 늘면서 소득인정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 저축금 외에 연금저축, 보험, 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때 거주지역이 도시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도시에 살면 유리하고 시골에 살면 불리합니다. 금융자산이나 고급 승용차 같은 것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보유한 일반 재산에 부채를 제외하고, 여기서 또 정부에서 정한 기본재산을 공규칙 뒤 연 소득환산율 4%를 곱합니다. 여기서 기본 재산액이 거주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며, 대도시와 농어촌의 기본재산액 차이것은 6250만원으로 큰 차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으로 따지면 20만8000원 가량 됩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나 도농복합군이 해당되어 서울시 중구는 물론이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도 대도시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통장사본, 신분증,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등 서류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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