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서울시 추경 예산안 발표

난임 시술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서울시 추경 예산안 발표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언제 통과될지 많은 국민들이 사랑을 가지는 가운데 당초 계획으로 2022년 5월 26일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다. 오늘내일 통과가 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예상을 했었지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 오리무중 앞이 어두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2022년 5월 말까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오늘 글을 쓰는 시점에서 5월 30일로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2차 추가경정 예산안2차 추경 예산안 여당 야당 서로 다른 입장 차이로 지원금 지급 일정 오리무중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은 36.4조 원입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다시 확인 소상공인 기준 등

1차 때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둔 업체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차의 경우 보다. 더 보편적인 업체들 기준으로 진행이되었는데요. 3차 혹은 4, 5차에 해당이 되실수 있습니다. 수익 감소 기준을 비롯 세부 기준을 충족하셨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 기준 즉, 상세한 지급 기준은 수익 감소가 예측되는 2021 년 12 월 15 일 이전에 개업하여 영업중인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은 간단한게 온라인으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에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최대 30일까지 걸리는 심사와 지급 과정도 온라인 및 카카오톡 알림으로 더욱 간단한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 아니면 주소지 내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다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손실보전금 대상과 금액

최최우선으로 손실보전금으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 매출액 10억 원30억 원 사이 약 7400여개 사 등을 대상으로 인원은 약 37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금액은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별로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여행업항공운송업스포츠시설 운영업공연 전시업예식장업 등 50개의 업종 중에서는 COVID-19 이전 대비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 조치 대상이 되었던 중기업은 7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형태로 최종안 발표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추경안은 이런 그런 부분들을 감액하여 이전 50조에서 35조원으로 조정한 것 같은데요. 현재 인수위 검토안은 하기와 같습니다. 현재 세부 방안 및 최종안은 현금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 형태로 차주 4월 27일 확정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3차 업소별 600만원 지원 손실보상금 온전한 손실보상, 약 10조원 규모 예상 금융, 세제 지원 저리 대출 활성화, 대출 만기 연장, 배드뱅크 검증 추경 총 규모 33조 35조 a 다만 현실 구체적 일정 등이 포함된 공고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 지원금

저소득 가구 227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인당 25만 원 수준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유가상승으로 고유가에 따른 냉.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의 지급대상과 단가인너무 확대합니다. 다가올 여름에 저소득층에게는 다소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② 대출금리 완화

대출에 있어서도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금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과 대학생의 소액자금 대출 등을 도와주는 방안도 추진될 것입니다.

물가상승과 함께 치솟고 있는 대출금리로 인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은 이자를 내야 하는 큰 부담감을 조금 줄일 수 있고, 취업을 앞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는 소액자금 대출로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