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정부지원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저소득층조건 및 확인혜택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정부지원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저소득층조건 및 확인혜택신청 방법

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필요조건 자산 2023년 개정안에 관해 소개합니다. 총 2가지가 변경되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건이 완화되어서 선정되는 수급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제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고, 마지막으로 탈락 조건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자산 필요조건 관련해서 2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하나는 기초 자산 공제액이라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값어치에서 기초 주거 권리를 보장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개념 완화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거용 자산 한도액이라고 해서 주거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한해서 한도액 까지는 굉장히 낮은 비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높은 비율을 도입하는 개념인데 이 한도액도 완화했다.

주거용 자산 한도액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과 자산 요건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합친 개념을 적용하려면 이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른다. 재산의 경우 규모가 사이즈 때문에 수입 수입 수입 수입 수준으로 환산하는 설명을 거치는데 이같은 경우애 활용하는 비율을 소득환산율이라고 합니다. 주거용 재산에는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 재산은 6.26를 적용합니다. 본인 재산이 주거용 자산 한도액을 초과했다면 한도액까지는 월 1.04를, 초과분에 대해서는 월 4.17를 적용합니다.

한도액 인사이트는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실제 연산 예시

본인이 서울에 살며 주거용 자산 2억 원과 일반 자산 2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위 2가지 개념을 도입하는 순서가 있는데, 주거용 자산 한도액 기초 자산 공제액순입니다. 첫째 2억 원에서 주거용 자산 한도액 수도권 1억 7,200만 원까지는 월 1.04, 나머지 2,800만 원은 월 4.17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 자산 공제액을 적용할 차례인데 서울의 경우 9,900만 원이기 때문에 1억 7,200만 원에서 제외하면 8,300만 원이 남고 여기에 월 1.04를 곱해주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직 소득도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이고 재산만 따졌을 때 월 202만 원 정도 나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기준이 월 162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재산만 가지고도 탈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수입 수입 수입 수입 인정액 및 기준을 만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생활 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학습목적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수입 수입 수입 수입 기준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학습목적 급여는 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며, 지원금은 수입 수입 수입 수입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하나하나씩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표는 위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음식물, 의복, 연료비 등 각종 기초 생활필수품과 금품을 지원해 주어 생계유지를 돕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그런데 돈 지급이 어려운 경우 물품으로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변경된 내용

2023년부터 완화된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자산 공제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까지 기준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이였지만 2023년부터는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등등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본자산 공제액이 2천900만 원~6천900만 원 이었는데요. 5천300만 원~9천900만 원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격 박탈 해결방법

재산을 줄여야 해야만 되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2가지를 추천합니다. 하나는 자동차를 팔아서 금융재산으로 귀속시킨다. 이외에도 필요없이 가지고 있는 자산 종류들은 전부 처분을 한 다음에 현금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하나는 재산을 차감시키는 대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활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 상환을 이행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연장을 해서 빌린돈을 지불하다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이 좋고, 첫째 이용하는 분들은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접근하면서 수급자 선정을 추구하는 1석 2조 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바르게 얼마나 얼마나 대출금을 이용해야 할지 모를 경우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사용해 얼추 확인해 보고 탈락 조건에서 불분명하게 걸치지 않을 정도로 생계자금을 이용하기 바란다. 당연히 저금리일수록 좋고 정책자금부터 알아보기 바란다. 명확한 내용은 연관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종종 묻는 질문